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주도 ○○병원 간호사로 2009년 임신하여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태아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은 유지되고, 태아와 모체는 본성상 단일체로 보아야 하므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