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대상이며, 피고는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기관으로 2011년 원고들의 보수총액에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포함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나,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된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보수월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보조금은 일률 지급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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