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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근화제약 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고시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요양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4.05.12 자 2003무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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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결정 결과재항고를 기각한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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