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과 두 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소외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요양급여비용이 존재한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채권 범위 내에서 잔존 대출금에서 상환금을 변제충당한 금액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도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제한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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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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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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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723282017.03.28 선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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