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87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는 1990년 폐광되었으며 이후 1997년과 2006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법리판단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전후 장해등급 확정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며, 진폐증의 특성상 폐광일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