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우려가 있어 다른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이를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의료기관은 정책적 입법 위반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법률관계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원심은 이를 정당하게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선고 2018노1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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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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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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