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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가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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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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