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실관계

원고는 사이클 훈련 중 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차량 보험자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차량 운전자가 사고 충격을 인정하여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 계약에 의해 산정되고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지급되며, 원고가 지급받을 권리는 현물급여 형태로서 요양기관에 귀속되고, 원고가 직접 요양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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