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전시예술감독으로 계약하였으나, 2015년 1월 9일 피고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이에 해지통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해지통보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무효이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1월 9일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117,129,0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18.01.05 선고 2016나1574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 결과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6나157462018.01.05 선고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