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2012년 사업소득을 얻었고, 피고는 2013년 원고의 2012년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011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하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부과에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할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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