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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소명하였다.
법리판단: 소송구조 요건은 소송비용 지출능력 부족과 패소 명백하지 않음이며, 신청인은 수급자 신분과 장애인임이 인정되어 비용 지출능력이 부족하고, 상고심에서 패소가 명백하지 않아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06.29 자 2018무669 결정

사건명 ·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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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정 결과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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