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감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며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등이 엄격히 구분되고 육아휴직은 장기간 보장되는 시혜적 제도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육아휴직 목적과 달리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서 성실의무 등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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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사건명 ·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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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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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1652018.10.0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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