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사실관계

원고들은 신안여객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 수당을 제외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단체협약상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노사합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고, 상여금 등 수당 중 근속수당, CCTV수당, 교통비, 승무수당, 하계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미지급 제수당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