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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10월 21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경정 통지에 따라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을 부과하자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령도 소득세법 제45조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배제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3년 10월 21일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5.04.10 선고 2014누63505 판결

사건명 ·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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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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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635052015.04.10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산보험료 18,46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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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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