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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4년 1월 13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재판부는 참가인의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참가인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음식배달원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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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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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612162016.08.12 선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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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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