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사실관계

원고는 군 복무 중 산악구보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응급처치만 받고 부대에 복귀하였으며, 이후 두부에 흉터가 남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일부 상이 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 중 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이가 등록 신청 당시 현존해야 하며, 흉터가 두발로 가려지고 기능상 장해가 없으면 상이등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의 두부 상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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