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비의료인임에도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각각 행정원장과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방조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인 등으로 제한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위법이고, ○○○생협은 피고인 1의 탈법 수단에 불과하여 피고인 1이 실질적 개설·운영자임이 인정되며, 피고인 2는 단순 행정업무 담당에 그쳐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와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3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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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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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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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7862018.01.30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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