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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방송국 기자로 근무 중 일과성 뇌허혈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을 받았으나 이후 우측 두정부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은 최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되며, 망인의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인 일과성 뇌허혈과 인과관계가 없고 과로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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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57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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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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