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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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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장과 산재보험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요양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진료비에 대해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진료비채권은 민법상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는 개별 진료 종료 시부터 진행하나 요양결정 또는 추인 후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은 요양결정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일부 시효기산일 판단은 법리오인이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8.02.13 선고 97다47675 판결

사건명 ·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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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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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7다476751998.02.13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6.부터 1996. 6.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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