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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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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법령과 고시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에 대해 임의적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가 공단의 검진기관에 대한 임의적 행정조사 권한을 포함한다고 보아,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그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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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두56748 판결

사건명 ·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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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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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5두567482017.11.09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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