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 산부인과 의원은 요실금 수술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소외 1로부터 배워 검사결과를 변조하거나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43건의 검사결과가 다른 환자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법리판단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는 그 증명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검사결과 조작과 부당 청구 사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한 이상, 원고가 상반되는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검사결과 일치가 조작 가능성을 높여 원본일 개연성이 낮으므로 원심의 일부 처분 위법 판단은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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