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최초 뇌경색 상병에 대해 요양을 받았으나, 이후 약 9년 만에 다른 부위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원고소송수계신청인은 원고 사망 후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은 최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나,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과 해부학적 부위가 다르고,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최초 상병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비용은 원고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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