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급

사실관계

원고인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부산광역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 문제로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의 원외 처방이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 판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시장·군수·구청장이어야 하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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