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단란주점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자율적 회식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근로자가 순리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해야 하며, 이 사건 2차 회식은 즉흥적이고 강제성이 없으며 원고의 과음도 자발적이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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