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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1년부터 광부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10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며, 2013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7월 진단서 발급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를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 시점으로 한정하며, 진단서 발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시행 후 장해등급 결정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되나,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사건명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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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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