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망인은 회사 출장 중 혈중알콜농도 0.213%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음주운전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혈액 채취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증거능력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켰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망인의 음주운전은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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