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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우이엔비에 고용되어 피고 평화산업에 파견되어 사출작업 중 안전장치가 고장난 기계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파견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피고 신우이엔비는 안전장치 점검과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피고 평화산업도 실질적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고등법원 2011.06.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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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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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0나94752011.06.29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3,15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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