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망인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로 1994년 이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1997년 간종양 진단 후 1998년 명예퇴직하고 같은 해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되고, 망인의 경우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며, 요양급여 수급권은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원고들의 소 제기는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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