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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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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은 방교상사 소유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1993년 사고로 소외 2가 부상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간 구상관계에서 피고의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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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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