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개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장애 유형과 정도뿐 아니라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과 업무 조정 용이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원심은 원고가 내근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업무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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