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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9년 8월 26일 총장으로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1년간 직권휴직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총장은 정관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휴직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아 처분하였고, 원고의 정신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휴직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소명기회 제공도 충분하므로 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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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7 선고 2011누2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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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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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2011.09.27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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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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