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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요양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처분과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개정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피고에게 약제 상한금액 결정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는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성과 제재 목적, 비례원칙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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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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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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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5192012.05.2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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