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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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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대산대부 주식회사는 2015년 4월 8일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고가 연대보증하는 대출신청을 받고, 피고와 소외인의 이름이 적힌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대출 심사 통화에서 연대보증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법리판단: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인의 서명이 직접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며, 타인이 대신 서명한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직접 서명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사건명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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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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