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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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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요실금 수술 대상 환자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급여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소외 1이 설명하고, 산부인과 의원들이 이를 이용해 검사결과를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리판단: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검사결과가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경우 조작 가능성이 높고, 원심이 일부 검사결과를 진실한 원본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사건명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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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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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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