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로 장기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휴업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통상임금 30%는 유효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복직 후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휴업기간 전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