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판결 요약

주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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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고합832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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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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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22016.06.23 선고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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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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