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며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출자금 납입증명서의 허위 제출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생협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비의료인이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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