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2월 14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 진단서가 발급되어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자로 한정되며, 원고는 개정법 시행 전 최초 진단을 받아 구법 적용 대상이므로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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