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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수령하지 않아 징수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 제84조 제1항 후문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 받은 금액만 징수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공단의 건보급여액 청구 및 수령 여부는 재량사항이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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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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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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