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2017년 1월 17일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경기가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근로자가 부상당한 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하며, 이 사건 축구경기는 대표이사의 적극적 주최와 가입 권유, 회사의 관례적 인정, 거래처 대상 행사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가 2017년 2월 9일 원고에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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