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 송년회식 1차 회식에서 자발적으로 과음한 후 2차 회식인 단란주점에서 실족하여 부상하였고,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리판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원심은 2차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 판단했으나, 2차 회식도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었고 원고의 과음도 만류나 제지 없이 자발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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