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의료법에 위반된 △△△△△요양병원을 공소외 1 생협 명의로 개설·운영하며, 공소외 1 생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해 허위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사실을 다툰다.

법리판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인 1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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