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으나, 의료법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관해 구체적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였다.
법리판단: 법률 시행령은 모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며, 제41조 위반 여부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규정 자체의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7.02.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