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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후 그 자녀가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장해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이에 자녀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장해등급을 포함한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장해등급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장해급여 청구 요건과 공단 심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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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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