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면직무효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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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 2월 13일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고 2015년 2월 28일자로 면직 결정을 통보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가 있고,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 반려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인사규정과 예산상 사유로 명예퇴직 대상 제한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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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 선고 2016나12 판결

사건명 · 면직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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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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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6나122016.10.19 선고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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