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1톤 화물차 소유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피고가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어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산재보험법상 제3자는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산재보험관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