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2004년 3월 23일 경추 5번 신경근차단술 시술 후 호흡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광범위한 척수경색 진단을 받았다.
- 법리판단
- 시술 직후 갑작스러운 사지마비 증상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척수경색으로 추정되며, 피고는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 1에게 시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결론
-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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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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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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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9212009.11.05 선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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