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 근무 중 부상하여 여러 차례 치료와 재요양을 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일부는 시효 경과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좌측 고관절 치료 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때 지급되며, 재요양 후 장해등급 상향 시 기존 장해급여와 차액만 청구 가능하나 기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회복되지 않아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중지급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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