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하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으면 부당한 비용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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