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원고의 업무환경과 근무시간,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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